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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 오명…처벌 사례ㆍ수위는 06-08 15:51


[앵커]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면직 청구에서 나아가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수사 결과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동감찰반은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 이영렬 전 지검장이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인당 9만 5천원의 식사를 제공했고, 수사와 관련없는 법무부 직원 2명에게 1백만 원씩의 돈 봉투를 건넨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인종 / 법무부 감찰관> "격려금 및 음식물 제공은 청탁금지법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하였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없이, 공직자에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된 가운데 지금까지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4월 현재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수사가 의뢰된 건은 19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직무 관련업체에서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민원인 청탁을 받고 공직자에게 부당지시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천원짜리 떡 한 상자를 보낸 게 화근이 됐던 김영란법 1호 사건 역시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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