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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文정부 한달…여야 협치 방정식 험로 예고 06-08 13:47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국회가 김이수, 김동연,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여야간에 팽팽한 공방이 펼쳐지면서 김동연 후보자는 맑음, 김이수 후보자는 유보, 강경화 후보자는 흐림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평인데요.

관련 내용 두 분의 평론가와 함께 짚어 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인사청문회의 최대 관심은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위장전입은 죄송, 탈세와 땅 투기 의혹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고, 북핵과 사드 외교 현안에는 원론적 답변만 내놔서 야당은 공세를 거두지 않았다는 평가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일단 청문회를 하루 더 지켜봐야 한다"며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질문 3>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돼 정치권 내부에선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4> 새 정부 인사들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당 선택에 달려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당이 강경화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결론을 내리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 결론을 내렸어요?

<질문 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김부겸, 도종환, 김영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5일에 실시가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6월 이후 현직 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질문 7> 한편 북한이 오늘 오전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수발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잠시후 오후 2시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첫 주재 한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중저강도 도발 등에 따른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라고요?

<질문 8> 사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미국 민주당의 상원 원내총무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뒤 사드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도 오늘 오전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소모적인 논란은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 질 것 같은데요?

<질문 9> 정부가 사드 배치 추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향후 실시될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수준에서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질문 10> 덴마크에서 체류 중이던 정유라 씨의 24개월 된 아들이 어제 인천 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정유라 씨가 아들을 데리고 최순실의 면회를 갈까요? 간다면 여론과 검찰의 반응 등을 살펴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1>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의 대대적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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