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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시 내진성능 안내 안하는 중개사에 과태료 06-08 13:18


다음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중개사에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3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임대 계약 시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줘야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때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어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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