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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막아라"…중소벤처부 정책자금 관리 비상 06-08 10:10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 정부는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예산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 없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포털사이트에 '중소기업 정책자금'라고 검색을 하면 컨설팅 업체들의 이름이 줄줄이 뜹니다.

정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합법적인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일부는 유치 금액의 10%가 넘는 성공보수나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높지 않아도 서류만 잘 준비하면 중복으로 지원금을 탈 수 있다는 업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황영호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 과장> "(불법) 브로커는 고소·고발, 자격정지·등록취소를 하고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신청 제한이나 융자금 회수…국번없이 1357로 전화를 주시거나 중진공 지역본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1천300여건. 예산은 16조5천80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정부가 중기청을 중기벤처부로 격상하면서 지원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자금 운용 방식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세종 / 중소기업연구원장> "정책자금의 운용 방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자신의 신용으로 은행이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볼 수 있죠."

정책자금이 특정 분야에 중복 지원되지는 않는지 소외되는 분야는 없는지 정부가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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