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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오늘 1심 선고…'삼성합병 압력' 법원 판단은? 06-08 08:38


[앵커]


오늘(8일) 오후 2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삼성합병에 정부 차원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결과는 삼성 뇌물죄 판단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의 1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삼성 뇌물죄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의 성격이 짙습니다.

특검의 '1호 구속자'인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에 압박을 넣어 삼성 합병에 찬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전 장관에서부터 시작한 합병 수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이어졌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혐의를 적용하는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입을 손실을 조작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국민 쌈짓돈인 국민연금 재원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준 중대범죄"라며 두 사람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개입이 인정될 경우 이를 문 전 장관의 일탈로 볼지 '윗선'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볼지도 관심사입니다.

특검은 최씨일가에 삼성이 거액의 지원을 하는 대가로 청와대가 삼성합병을 돕도록 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에서 인정되면 뇌물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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