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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대출 규제ㆍ투기지구 카드 '만지작' 06-07 22:18


[앵커]

새 정부 출범 후 일부 지역의 집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대출 강화와 투기과열지역 지정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집값 안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심화되자 청와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상세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방안은 다음달 유예가 종료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강화.

앞서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강화 입장을 밝힌만큼 원상복귀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규제를 넘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해 11·3대책 수립 당시엔 강남 3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제외했지만 현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도 규제 범위로 포함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조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지역별로 미분양도 있고, 침체된 지역도 있는데 살아나는 부동산 시장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과열되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이달중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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