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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청문회…'통진당 해산 반대, 5ㆍ18 판결' 공방 06-07 21:21

[뉴스리뷰]

[앵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해 소수의견을 낸 것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5·18 당시 판결 논란에 대해선 고통 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군 법무관 시절 5·18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령은 5·18 정신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데 본인은 폭도라고 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주어진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 당시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백승주 / 자유한국당 의원> "(통진당 해산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잘했다, 그 강령을 위험한 강령이라고 했는데 동의를 지금도 안 하는 겁니까?"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제가 소수의견을 냈지만 아까 명백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헌재의 결정이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통해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히려 저는 소수의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저도 공감합니다."

김 후보자는 임기가 1년3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임기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선 "가족의 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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