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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김영란법 위반"…이영렬ㆍ안태근 '면직' 권고 06-07 17:31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일부 간부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의뢰 및 면직 청구했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감찰 조사를 벌여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동 감찰반은 지난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의 저녁 자리에서 돈 봉투가 오간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돈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고, 이 전 지검장은 당일 95만원의 식대까지 계산했는데, 이 같은 이 전 지검장의 금품 제공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 역시 돈 봉투를 돌려주기는 했지만,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동감찰반은 모임의 성격이나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술자리에서 오간 돈 봉투를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부하직원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판단해 '면직' 청구를 권고했습니다.

나머지 참석자에 대해서도 경고 청구를 권고한 감찰팀은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당시 참석자였던 1차장 산하 부서에서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사건을 2차장 산하 외사부로 재배당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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