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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돌아간 사드 환경영향평가…무엇이 문제였나 06-07 08:21


[앵커]

국방부가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청와대의 조사 결과가 지난 5일 발표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인데요.

그간 정부 입장은 뭐였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방부와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대행업체를 선정해 이달 말까지 평가를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그동안 사드 부지가 '미군에 공여된 부지'로 국내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국민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사드 부지는 32만8779제곱미터로, 관련법상 기준에 따라 소규모 평가를 진행해왔습니다.

33만 제곱미터 미만인 부지는 소규모 평가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고, 평가 항목이 적어 최대 6개월 안팎이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초 국방부가 미군에 제공하기로 한 전체 부지가 70만 제곱미터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1단계 부지를 3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여 사드를 조기에 배치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국방이나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영향평가 중에도 가장 엄격한 전략 평가를 하게 돼있는데, 통상 1년 넘게 걸립니다.

청와대는 사드 부지가 미군 공여지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여약정서에 면제 조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있지 않으면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간의 유권해석"이라면서 평가가 필요하단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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