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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연내배치 무산…돌파구찾기 시간확보 06-06 16:18


[앵커]

청와대가 사드부지에 대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하고 국방부가 관련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사드의 연내 실전배치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행보에는 미중 사이에서 시간을 번뒤 사드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그동안 미군에 공여된 사드부지는 30여 만 ㎡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기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는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최장 6개월이 소요되지만, 전략 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평가항목이 많은데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야해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사드문제로 긴급 방한한 제임스 실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에서 한국정부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사드의 조기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 미 국방장관> "사드는 가상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한국과 한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드 총책임자를 긴급 파견한 것 자체가 한국에 경계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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