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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혼잣말로 영어 욕설, 모욕죄 아냐" 06-06 14:15


말다툼 중 영어 욕설을 혼잣말로 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모욕죄로 기소돼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이 모 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어처구니가 없다' 정도의 의미 표현에는 개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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