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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실업" vs "추경 요건 아냐"…추경 처리 험로예고 06-06 09:49


[앵커]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 오지만, 처리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당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상태" 극복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반면, 야권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은 오직 일자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번 추경은 첫째, 일자리를 중심으로 둘째, 국채발행 없이 셋째, 최대한 신속히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4.2%에 달하는 현재의 실업률은 IMF 외환위기당시에 근접할 정도로 최악의 수준"이라며, "국가적 재난"에 비유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비롯한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야권의 협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껏 몸을 낮추고 있지만, 야권은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낙하산 추경'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소득층 소득증대와는 무관하게, 공시촌에 몰려가는 청년들만 늘릴 뿐입니다."

맞물려 돌아가는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 개편 공방도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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