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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 산업부 남은 '통상'…"효율성 우선" 06-05 21:32

[뉴스리뷰]

[앵커]

확정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일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존치가 대표적입니다.

일부에서 논란이 없지 않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한 개편 최소화 원칙 아래 일부 조정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권이 당초 염두에 둔 정부조직개편은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넘겨 외교통상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통상산업부에서 김대중 정부 때 외교통상부로,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부로 갔던 것을 다시 외교부로 넘기려다 현행 유지가 된 겁니다.

당장 공약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권은 업무 연속성과 안정적 국정운영이라는 큰 틀의 원칙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의 기정사실화 같은 시급한 통상현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일부 기능을 내주게 된 산업부가 통상까지 떼내면 그대로 두기 힘들고 개편 최소화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점도 고려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문재인 정부의 최종판은 아닙니다.

개헌과 맞물린 추가 개편 가능성이 남은 겁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위 대변인> "내년에 개헌 다루게 되면 국가 기능 전체 재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개편안에 일단 한숨을 돌리면서 추후 조직 개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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