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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 추경안 확정…일자리 11만개+α 목표 06-05 21:19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1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자 같은 서민층 지원에 모두 11조2천억원을 풀 계획입니다.

추경이 효과를 보자면 제 때 시행돼야 할텐데, 그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안돼 나온 추경안 규모는 11조2천억원입니다.

작년 쓰고 남은 예산 1조1천억원, 올해 목표보다 더 걷힌 세금 8조8천억원 등이 재원이라 다행히 정부 빚은 늘지 않습니다.

초점은 철저히 일자리입니다.

대통령 공약인 소방, 경찰 등 공무원 증원을 포함해 공공부문이 7만1천개 일자리를 만듭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2+1'제도까지 4조2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11만개를 창출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방으로 갈 3조5천억원도 일자리 확충용입니다.

<박춘섭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3.5조원이 내려가게 되면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해도 많은 재원이 남게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이번 추경의 취지를 생각해서 재원은 총액으로 주지만 일자리, 지방일자리 창출하는데 활용해달라…"

국민생활 안정에도 2조3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대통령 공약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전국 치매지원센터와 치매안심병원 확충에 2천억원을 쓰고 전국 초등학교의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 도어 개선사업에도 추경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이번 추경이 전쟁, 재해, 불황, 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느냐를 놓고 여야간 입씨름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달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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