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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 보고 삭제 지시" 06-05 21:11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사드 비공개 반입 보고누락에 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보고누락을 지시한 인물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며,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고 표현하며, 사드 보고누락 진상조사를 지시한지 엿새 만에 청와대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먼저 보고 누락을 지시한 인물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방부 실무자가 작성한 업무보고용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이 기술돼 있었는데 위 실장이 이 문구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새정부가 출범해 첫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 해당내용을 삭제,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한민구 국방부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보고누락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위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의 환경영향 평가를 회피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여부지가 3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지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평가 회피시도가 이뤄진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조사결과와 문 대통령의 추가조사 지시내용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 측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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