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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 보고누락' 조사결과 발표…"국방정책실장 지시" 06-05 19:39


[앵커]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에 있던 관련 내용을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지시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수석은 "실무자 보고서에 적혀있던 4기 추가 반입 문구를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비공개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국방부 설명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대한 것일 뿐 국군 통수권자와는 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첫 청와대 공식보고였던 만큼 묵고할 수 없다"며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보고 누락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전체 공여부지 70만㎡ 중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설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해당부지를 기형적으로 설계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진행과 회피 시도 경위, 누가 지시했는지도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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