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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드 보고누락' 조사결과 발표…"국방정책실장 지시" 06-05 19:21


[앵커]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에 있던 관련 내용을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지시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승환 기자.

[기자]

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수석은 "실무자 보고서에 적혀있던 4기 추가 반입 문구를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과 비공개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국방부 설명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대한 것일 뿐 국군 통수권자와는 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첫 청와대 공식보고였던 만큼 묵고할 수 없다"며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보고 누락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사드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전체 공여부지 70만㎡ 중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설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해당부지를 기형적으로 설계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법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진행과 회피 시도 경위, 누가 지시했는지도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앞서 오후 2시부터는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가습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을 검토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제주·군산·부산 등에서 재발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대책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완전 종료 때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할 것과 AI 백신 등 근본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연세대 교수 재직 시절 품행 등을 놓고 구설에 올랐던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급격한 건강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수석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교안보 전략과 실무를 맡았던 김 전 차장의 사의 표명으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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