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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시동…중기부 뜨고 통상본부 부활 06-05 13:56


[앵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를 이끌 경제부처들도 새 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입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각각 부활하는 통상교섭본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도 눈길을 끕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경제부처 개편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입니다.

<김태년 / 더불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중기청에 산업부의 산업 지원업무 일부, 미래부의 창업지원, 금융위원회 산하 기술신용보증기금까지 더해 장관급 부처가 되는 겁니다.

중기벤처부 출범과 함께 산업부도 개편되는데, 핵심은 통상교섭본부의 부활입니다.

산업부 2차관 산하 통상조직에 1차관 산하 무역투자실까지 더해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는 건데, 본부장은 대내적으로는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입니다.

외교부 소속 시절보다 권한은 더 큽니다.

미래부 조직도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은 키우고 예산에 관한 권한은 강해집니다.

기존 과학기술전략본부는 성과평가 기능을 더해 또 하나의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커집니다.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권, R&D 지출한도도 공동 설정권 등 기재부의 권한을 나눠받습니다.

또 과학기술정책 조정을 명분으로 생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합니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는 환경부로 이관합니다.


물을 산업보다 환경차원에서 다룬다는 시각이 반영된 겁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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