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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 억울한데" 대법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줘야" 06-04 13:39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구금되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국가가 이자까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 소송에서 "형사보상금은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오씨 등은 각각 6천만원에서 6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지만 정부가 지급일을 수개월 지나서야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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