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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기사 사납금 외 수입도 평균임금 포함해야" 06-04 09:41


회사에 소속된 택시기사의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는 회사에 내는 사납금 외의 개인수입도 함께 계산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택시기사 임 모 씨가 보험급여 추가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7년 업무상재해를 입은 후 사납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나오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의 경우 사납금 외의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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