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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사면 고가 샘플화장품'…헌재의 판단은? 06-04 09:40

[앵커]


화장품을 사면 같이 주는 견본품, 샘플이라고 하죠.

판매는 금지돼 있는데, 다른 상품에 끼워 파는 편법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샘플을 팔 수 없도록 한 법률이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재판관들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유명 화장품이 들어있는 상자가 방 한가득입니다.

정품을 구매하면 주는 10ml 용량 정도의 샘플 화장품인데,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팔아오다 지난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샘플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이나 성분표시가 없다보니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고 잘못 사용했다간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품보다 훨씬 싸다는 장점때문에 소비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고, 시장에는 편법도 등장했습니다.

시중가 200원짜리 물티슈에 고가 샘플 화장품 몇개를 끼워 1만원 정도에 팔아 눈속임을 하는 식입니다.

지난해엔 샘플 화장품을 팔아오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샘플 화장품 판매를 금지한 법이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사처벌까지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법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의사항과 사용기한 등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샘플 화장품 유통을 막아 국민 건강을 위하고, 건전한 화장품 유통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습니다.

샘플화장품 판매 금지법 시행이 5년째지만 현재도 편법은 활개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판매자도 모두 만족시킬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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