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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족집게] 협치냐, 대치냐…짙어지는 '청문회ㆍ추경ㆍ사드' 전운 06-04 08:54

[명품리포트 맥]

[앵커]

정국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인준 이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대여 강공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추경, 사드 등 3대 현안을 두고 여야간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형성된 협치 기류를 뒤덮고 있는 전운을 김남권 기자가 여의도 족집게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의도 정가에 '이낙연 인준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인준에 반대했던 한국당은 "협치는 없다"며 강경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 국정 설명회 식의 성격을 가질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협치를 계속하자며 야당을 달랬습니다.

<우원식 / 민주당 원내대표> "야당에게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그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협치는 반드시 계속돼야 하고 더욱 폭넓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당의 강경 모드에는 대선 패배 이후 쪼그라든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는 만큼, 대치 국면이 쉽사리 풀리긴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여야간 충돌은 문재인 정부 초대 주요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뜨거울 전망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동이 걸릴 경우, 조각 차질로 집권 초 국정 운영에 파행이 불가피하단 점을 여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물론 이낙연 인준에 협조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여권은 '총력 방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한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등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원칙이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지난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김선동 / 한국당 청문위원> "5대비리 원천 배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장 닉네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며 '엄호 사격'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전해철 / 민주당 청문위원> "의혹 제기가 거의 근거가 없는 카더라식이고, 말하는거 자체로써도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게 많거든요."

7일엔 야3당이 가장 강하게 '낙마 대상'으로 꼽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충돌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대선 기간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사드는 새 정부 집권 초 정국의 중심에 다시 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진상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건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청와대가 직접 조사하면서 파장은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민주당 내 사드대책특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보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반발합니다.

청와대발로 파문이 불거진데 대해 사드배치 철회나 인사청문회 정국 전환 등을 노린 정치적 저의가 있는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겁니다.

<최명길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즉흥적인 청문회가 국익을 해칠수 있다고 보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자칫 외교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드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복잡하게 얽힌 대형 충돌전선이어서 그 파장이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추경 역시 여야간 입장 차가 확연합니다.

여권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추미애 / 민주당 대표> "추경의 성격상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야 모두 한뜻으로 민생의 동반자, 일자리의 개척자가 되어 협력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러나 야당은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동에 공조할 태세입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추경 요건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찾으면 경기침체 정도인데, 일자리 창출과 경기 침체가 상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고…"

야권 기류가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형태로 추경안을 설명하겠단 의지까지 밝혔지만, 여야간 입장은 수평선을 달릴 것으로 보여,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야간에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 형성되면서, 협치 분위기가 짙게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인준'을 계기로 한국당이 여권에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한 데다, 여야간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현안이 잇따르면서 협치 모드는 대치 기류로 급격히 바뀌는 양상입니다.

예의 그랬던 것처럼 여야간 힘겨루기로 집권 초 골든타임을 허비한 뒤 여야가 '네 탓' 타령만 되풀이할 지, 설득과 이해를 통한 '협치의 묘'로 대내외 위기 국면을 탈피할 계기를 마련해 새 정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지, 국민들은 조용히 그러나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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