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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발목잡는 규제…기업 절반 "사업 차질" 06-03 15:45


[앵커]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새정부도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규제들이 제거될지 관심입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 혁명에 필요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국정자문위원회도 법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곤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위원장> "적어도 4차산업혁명 새로운 성장동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네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실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 기업 700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5%가 지난 1년 동안 규제로 사업에 차질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분야로는 핀테크가 70.5%로 가장 높았고, 신재생에너지와 드론, 바이오·헬스, ICT 융합 기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사업 차질의 유형으로는 사업 지연과 사업 중단·보류 등을 꼽았습니다.

<선병수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 과장> "기술이 급변하는 만큼 기업이 신시장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상 선정 작업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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