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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폐지와 개편 갈림길 06-02 21:20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소비자보다 재벌이익 옹호에 나설 경우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현행 공정위 전속 고발권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배했을 때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많은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제는 공정위가 일단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소비자는 물론 행정기관까지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소비자가 묻지마식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기업보다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건데 이어 재벌저격수 김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에 오를 경우 어떤 방식이든 손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그동안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같은 급진적 개편보다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까지 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하는 식의 대안을 검토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도 시급한 현안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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