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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말랑말랑' 온건론에 여당 의원 발끈 06-02 19:20


[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개혁의 소신을 폈지만 접근은 온건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현실론을 펴자 여당인 민주당 의석에서도 과거 공정위원장과 다른 게 뭐냐는 힐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재벌개혁이 시종일관 논점이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2005년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을 '기업집단국'으로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등 재벌개혁의 소신을 드러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일감몰아주기와 사익 편취 쪽의 새로운 유형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집단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국의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국회 협의를 통해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81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많은 분들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행의 전속고발권은 분명히 유지될 수가 없고…"


그러나 재벌개혁 언급의 강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재벌 저격수', '재벌 저승사자'라는 재계와 보수층의 우려를 의식한 듯 "시민운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재벌 해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재벌 개혁과 관련해 계속 온건론을 펴자 민주당 의석에서 비판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최근에 와서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는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말랑말랑한 접근방법 갖고는 저는 근본적인 전환이 있을 수 없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 이런 합의의 수준이 가장 높을 때 저는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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