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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찾은 지자체장 "양극화 해소 시작은 분권ㆍ자치" 06-01 22:12


[앵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못지않게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사실상의 인수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은 시도지사 대표들은 양극화 해소의 시작은 분권과 자치라며 제2국무회의 신설과 지방세 구조 개혁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최문순 강원지사와 서병수 부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등 전국 광역 자치단체 대표들이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를 찾았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지사는 양극화 해소의 첫 단계는 분권이라며,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흔들림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문순 / 강원도지사> "돈과 권력이 한군데로 집중되는 이 체제, 제도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가 분권이고 자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TF를 꾸리는 등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국정기획위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지역 경쟁력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다, 장기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결국 지역에서부터 경제 활력을 쌓아가는 전략이 생겨야 하고…"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은 내년에 추진할 개헌안에 지방 분권 국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자치 입법권과 자주 재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이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제 개혁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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