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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위해 '네거티브 규제' 강조 06-01 22:10


[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 두 번째 합동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창업국가 조성방안'인데요.

김진표 위원장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기획위의 두 번째 합동과제는 '4차산업 창업국가 조성방안'입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부가 나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전반적인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진국이 이미 4차산업 혁명을 전제로 경제 체질을 바꿔가는데, 국내에서는 규제로 새 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는 겁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 "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하는데 있어선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을 앞둔 중소기업청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현재 미래부와 산업부, 중기청 등으로 흩어진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창업 지원업무를 일원화할 중심축이 되야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우 /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 "대중소기업 상생이나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기업벤처부 역할이 어떤 게 있을 건지…"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로 연계시키는 실천계획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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