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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후보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카드 꺼내나 06-01 18:14


[앵커]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원시절 내놓은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 등에 비추어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속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장관 후보자> "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 이 두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낳는 요인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지향하는 점과 국토부의 현실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의원시절 발의한 법안을 고려하면 규제쪽에 무게 중심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7월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주택임차인이 4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주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반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 단계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행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출 대부분이 주택구입이 아니고 생계형 대출이 많다는 겁니다. 생계형 대출을 받은 서민들을 보호할 장치는 만들어 놓고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조절해야 바람직…"

또 서울 등 일부지역에만 부동산 훈풍이 불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세심한 지역별 맞춤 규제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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