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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총리 인준' 후 정국 급랭…청문회ㆍ사드 '전운' 06-01 17:40

<출연 :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ㆍ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ㆍ서정욱 변호사>

이낙연 국무총리의 취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내각 구성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파문으로 새 정부의 외교안보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를 맞고 있습니다.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청와대가 사드 반입과 관련해 국방부의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고 결론짓고 어제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락한 '의도'가 뭐냐가 핵심인데요. 이를 놓고는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여권에선 국기문란이니, 하극상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야권에선 언론을 통해 다 알려진 사안인데 이제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정의용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오찬에서 나눴다는 대화가 '선문답'처럼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사드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는 물음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은 "관점이나 뉘앙스 차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4> 문 대통령이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미국 국방부와 중국 외교부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제 디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만나 진상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면서 국회 논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6> 당초 사드를 신속 배치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입장이었는데요, 실제 환경영향평가만으로도 6개월~1년까지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 경우 한미간에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일각에서는 이번 국방부 진상조사를 놓고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된 지난번 '돈붕투 만찬' 때와 상황이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청와대가 차제에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으로 진상조사를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심지어 황교안 전 총리도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이낙연 총리가 새 정부 초대 총리로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조각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신임총리 모두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헌법 테두리 안에서 책임총리를 구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질문 10> 하지만 한국당이 "협치는 끝났다"며 여야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는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야당도 총리 인준과는 달리 인사청문회나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제 '허니문' 기간도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11> 당장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앞으로 줄줄이 진행될 장관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낙마하는 각료들이 나올까요?

<질문 12> 어제 총리 인준안 표결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현아 의원이 퇴장에 동참하지 않고 홀로 자리를 지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3>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약 5개월 만에 어제 송환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어머니 최 씨가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첫날을 보낸 뒤 오늘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공항 인터뷰 내용을 봐서는 주요 혐의들을 대부분 부인할 것 같은데요.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까요?

<질문 14>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용할까요?

<질문 15> 정 씨가 송환된 날에 정 씨 어머니 최순실 씨는 이대 입학비리 혐의에 대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씨는 딸에 대한 선처를 계속 호소했는데요. 이런 읍소가 정 씨에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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