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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지방공약 TF' 가동…"예산 철저히 검증" 05-30 21:24

[뉴스리뷰]

[앵커]

새 정부가 140개 정도인 지방 관련 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공약이 대부분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 공약인데, 한정된 예산에 따라 우선순위를 추린다는 계획입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정부의 인수위언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번째 TF로 '지방공약 검토 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나뉜 지방 공약을 한 데 모아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예산수요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대체로 지방공약은 사업공약이 많습니다. 사업공약이 반드시 수반해야 될 것이 예산입니다. 재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문제는 매우 치밀하게 검토해서 확정할 수 밖에 없고…"

또 지역 간 균형을 살펴보고,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할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 측은 "정치적 기준으로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역시 중대하게 고려할 기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과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면담도 이뤄집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공약의 재정수요와 우선순위 검토 원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가 현재 140개에 이르는 지방 공약을 지역 간 갈등이나 반발 없이 추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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