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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집시법 개정으로 청와대 앞 집회 허용해야" 05-30 14:08

참여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청와대 앞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을 개정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집시법이 청와대 앞 등지에서의 시위를 금지해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도 남용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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