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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경품행사…집단소송제, 해결책 될까? 05-30 10:25


[앵커]

경품이벤트를 진행한 기업들이 애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건데요.

선진국형 소비자 보호 장치 중 하나인 집단소송제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이스크림 전문점 배스킨라빈스 운영사 BR코리아와 변호사간에 일본여행 경품 제공을 둔 소송은 온라인 상에서 아직도 회자됩니다.

당첨자는 최수진 변호사 본인이었습니다.

최씨가 여행 가기를 원하는 날짜는 애초 사용을 제한한 성수기가 아니었지만 회사 측은 경품 제공을 계속 미뤘고 나중에는 호텔 이용을 1박으로 안내문을 수정했습니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고 2박 3일 호텔 숙박료와 항공료,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스타벅스커피코리아도 '1년치 무료 음료' 제공 이벤트를 1잔으로 뒤바꾸려다 당첨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최수진 /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만약에 한 잔만 제공할 의사였다고 표시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응모를 할 것인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잖아요."

패소한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측은 그제서야 나머지 99명에게도 1년간 쿠폰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개별발송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들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최근 국내에서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입장에서 패소 시 부담이 커져 소비자 권익 보호를 높이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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