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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36명…또 '서울대ㆍ판사 출신ㆍ남성' 05-30 09:35


[앵커]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6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라 더욱 관심이 쏠리는데요.

후보자들은 이번에도 서울대와 판사 출신, 그리고 남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공개된 대법관 후보 36명 중 30명은 현직 판사입니다.

후보자 중 변호사 출신은 6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순수 변호사 출신은 3명에 그칩니다.

검찰과 학계 출신은 후보자 명단에 한 명도 없습니다.

출신 대학은 역시 서울대학교에 집중됐습니다.

36명 중 23명이 서울대를 졸업했고, 지방대 출신은 영남대 2명, 전남대 2명 등 모두 4명 뿐입니다.


성별 편중 역시 뚜렷합니다.


36명 중 여성 후보자는 김영혜 변호사를 비롯해 민유숙 부장판사, 이은애 수석부장판사, 박정화 부장판사 등 4명에 불과합니다.

1948년부터 2015년까지 재임한 대법관 142명 중 판사 출신은 전체의 87.3%, 서울대는 71.8%, 남성은 무려 97.2%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편중된 대법관 구성은 결국 사법부의 보수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혈주의' 타파와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개혁 성향 소장파 판사 출신인 김형연 전 부장판사를 임명하는 등 사법부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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