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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공공기관 정규직…처우 개선엔 '한계' 05-30 07:53


[앵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비가 한창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처우개선 수준엔 현실적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최근 비정규직과 파견 직원 중 최대 1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적적자 1조원을 넘는 LH의 정규직 전환시 예상 처우는 현 연봉 2천만원 내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초임인 2천500만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비정규직들은 경력이 사라지고 신입사원으로 새로 입사하는 형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회사나 공익법인을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역시 처우는 기존 정규직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규직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인력이 퇴출되면 오히려 10명이 할 일을 9명이 하는 식으로 노동강도만 더 세질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코레일 정규직 근무자> "지금도 비정규직만 못한 급여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야근하고 돌아가면서 일하고 그런 부분은 이야길 안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 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정책엔 환영하면서도 전환 후 처우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소득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마련하겠다는 새정부의 정책기조가 실행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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