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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위장전입 구제기준' 제시…'5대 인사원칙' 손보나 05-30 07:24


[앵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인사배제 5대원칙' 중 위장전입과 관련해 구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5대 불가 사유 중 나머지 4개도 현실에 맞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제시한 위장전입 구제 기준은 인사청문 대상이 장관으로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2005년 7월 이전 위장전입자는 부동산투기 같은 악의적 경우가 아니면 구제하고, 그 이후 위장전입자는 무조건 배제한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기준 수정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와 더불어민주당도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에서 계속된 단골 낙마 사유였습니다.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후보자는 6명, 이 가운데 절반이 낙마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위장전입자 선별 구제를 통해 조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나머지 인사불가 사유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표절도 현실에 맞게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수 정당 등 야권에선 위장전입을 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자 대선공약 파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는 2005년 이전에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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