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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ㆍ국회 앞 집회 전향적 허용 검토 05-29 21:25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청와대와 국회 등 중요시설 주변 집회와 시위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정부가 요구한 인권보호 문제 개선방안 중 하나로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이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는 청와대에서 1천300m 떨어진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교통혼잡과 안전 등을 명분으로 그 이상의 접근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6차 집회 때가 되서야 처음으로 현행법상 허용된 청와대 앞 100m까지 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집회 주최 측이 경찰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했던 청와대와 국회, 법원 등 중요시설 주변 집회와 시위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새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권보호 문제 개선을 주문하자 이같은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박범계 /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을 가져가려 한다면,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경찰은 앞으로 중요시설 주변에서 집회가 신고되더라도 일괄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규모와 성격, 불법행위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이런 안을 논의중이며 다른 인권보호 개선책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별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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