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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원전 단계 폐지방안 주문…실효성은 미지수 05-29 21:22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단계적 원전 폐기의 구체적 방향을 주문한 겁니다.

이 문제로 다시 관련 부처 보고를 받을 예정인데, 대체 에너지 수급계획이 아직 보이지 않아 조기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의 원자력 정책 전면 재검토가 점점 현실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원자력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원전 중심 발전정책 폐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빨리 정해달라고 주문하고 다음달 2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노후화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신규 원전은 더는 없다. 노후 원전 수명연장도 없습니다."

문제는 진행 중인 원전 공사를 당장 중단했을 때 건질 수 없는 비용이 수 조원에 달하고 전기요금 대폭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원전과 노후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멈췄을 때 대체할 에너지 확보계획도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서균렬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석탄 화력하고 원전이 동시에 퇴출 대상이 된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분명히 전력 요금이 1.5배 정도 올라갈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지…"

전력 생산 30%를 차지하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없애려면 중·장기 전력 수급 대책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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