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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청와대, 새 인사 원칙 제시…여야 대치 풀릴까? 05-29 17:26

<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ㆍ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청와대가 국무위원에 대한 새로운 인선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대치정국에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배재정 전 민주당 의원 세 분 모셨습니다.

<질문 1>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리적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이낙연 총리후보자와 관련해 야당은 '5대 인사원칙'을 공약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접 사과와 해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이와 관련해 오늘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낙연 후보자 인준과 공직자 인사 기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질문 4>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도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요. 야당이 당론으로 찬반을 정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청와대와 여당이 '공직배체 5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야권은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고 비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국회 정보위가 서훈 국정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청문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7>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없애겠다는 것은 국내정치 개입 행위"라며 대공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과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8>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걸려있는데요. 특히 강 후보자의 경우는 두 딸의 증여세 늑장 납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내일 모레 한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국후 정 씨가 조사받을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고, 조사 후 신병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10> 박 전 대통령 측이 내달 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기록 검토를 이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진 다음으로 미뤄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뇌물 혐의가 핵심 쟁점인 만큼 예단이나 선입견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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