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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께 양해…인사 5대원칙 정신 훼손 않을것" 05-29 15:55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준 과정에서 불거진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선 첫날 총리 지명을 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내각을 구성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인사 탕평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지명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한시라도 빨리 지명하고자 했던 자신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장전입·병역면탈·탈세·부동산투기·논문표절 등 5대 비리자를 고위 공직 임명에 배제하겠다는 대선 당시 약속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사안마다 발생 시기와 의도, 구체적인 사정, 비난 가능성이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한다' 라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향후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위장전입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새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그 이전이더라도 투기성 위장전입에 대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의 양대 요구 중 일단 재발 방지책 카드를 먼저 꺼내 들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맞물려 청와대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시 새로운 도덕성 기준을 제시한게 여아 대치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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