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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재판, 안방서 TV로 보게 될까? 05-29 14:51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법원이 재판 중계 방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빠르게 추진 된다면 1심 선고는 안방에서 TV로도 지켜보게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 22분.

탄핵심판이 생중계 되면서 온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집중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재판장 동의를 얻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시작 직전 2~3분에 불과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직접 방청하거나 언론을 통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재판이 한창인 가운데, 주요 형사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처는 전국 법원 재판장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으로서 주요 형사 사건의 중계를 허가할 의향이 있는지, 허가한다면 어느 단계까지인지 등 6가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재판 중계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카메라를 의식해 진술에 협조하지 않는 등 재판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재판장들의 의견을 들어 주요 재판 중계 허용 여부와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대법원 규칙 개정 등을 거쳐 10월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생중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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