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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이수 후보자 '시민군 처벌 판결' 논란 해명 05-29 14:1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게 아니라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게 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피고인이 이후에 석방됐고 5.18 특별법에 따라 열린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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