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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1년 결근…대법 "연차수당은 줘야" 05-28 20:32

[뉴스리뷰]

[앵커]

직장인에게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를 보상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재해로 1년 내내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기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0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1년 반 정도 휴직했습니다.

A씨는 출근하지 않는 기간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30%를 받았는데 복직 후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매년 140% 정도 지급되던 성과급과 설과 추석 명절에 50만원씩 나오던 경조사비, 그리고 연차휴가수당 4천만원 등을 합해 1억 4천여만원을 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연도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수당을 주지 않고 성과급과 경조사비 등도 월급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단체 협약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기간이 길든 짧든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과급과 경조사비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추가분의 월급은 노사 자율 협약에 맡긴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장애로 휴직을 택했던 A씨는 이번 판결로 연차 휴가 수당 4천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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