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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찰' 숙제 받은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 강구 05-28 20:25

[뉴스리뷰]

[앵커]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앞서 '인권경찰'로 거듭나고 경찰권 남용을 막으라는 숙제를 받았는데요.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의 해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커져 또 다른 권력기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수사권 조정에 앞서 인권보호와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용산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건 등 비인권적 진압 태도에 대한 반성과 성찰 요구 등에 따라 경찰권 남용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범계 / 국정기획위 정치ㆍ행정분과 위원장> "경찰이 수사권을 전향적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찾아갈 것이며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은 우선 집회 시위 현장에서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법과 폭력시위가 실제로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치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또 직무집행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갈 경우 11만 경력의 거대 조직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단 지적에는 경찰행정 심의 기구인 경찰위원회에 경찰청 감사권한을 줘 실질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겠는 입장입니다.

수사에 부당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경찰만을 위한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연구 중입니다.

경찰은 준비 중인 개선책이 정리되는대로 국정기획위에 별도로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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