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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퇴보' 인권위, 정부 내 '인권 파수꾼' 될까 05-28 20:24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는 정부기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까지 받은 터라 지난 10년 간의 퇴보를 만회하고 '인권 파수꾼' 역할을 회복할 과제를 안게 됐는데요.

국정기획위원회에 10대 인권과제를 제출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에서 인권위가 안은 가장 큰 과제는 위상과 역할의 회복입니다.

지난 2001년 출범해 한때 국제 인권기구 연합(ICC)의 부의장국까지 맡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역할은 점점 위축됐습니다.

특히 현병철 위원장 시절에는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61명이 정권 과의 갈등 끝에 한꺼번에 사퇴하는 파행까지 겪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국제 인권기구 연합에서 3번 연속 '등급보류' 판정을 받는 굴욕도 겪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진행되던 대통령 특별보고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등 인권위의 지난 10년는 퇴보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의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된 역할 수행을 요구했습니다.

<박범계 / 국정기획위 정치ㆍ행정분과 위원장> "소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지 못했고 권력기관의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열심히 뛰는…"

인권위도 이런 내용을 적극 반영해 대통령 보고 정례화와 정부부처의 권고 수용율 제고 계획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또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결 등 새정부 10대 인권과제도 보고했습니다.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헌법기구화 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인권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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