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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 논란 없애자"…국정기획위, 임용기준안 마련 05-28 19:28


[앵커]

국회의 검증대에 선 고위공직자를 보면 대부분의 후보에게서 병역과 탈세,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는 합니다.

때문에 국정기획위가 세밀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인 국정기획위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부터 위장전입 등으로 인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번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 둘러싼 논란있어서 이 소모적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앞으로 있을 새정부 인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좋은 인재의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마련해보자…"

국정기획위는 당장 이번 주 내로 TF를 구성하고 인사추천과 검증은 물론 청문회 제도 발전방안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경청해 현실 적합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다만 국정기획위의 기준안은 이번 조각이 아닌 이후 개각에나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5개 인사 기준에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윤호중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기준을 후퇴시키자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청문회 공방에서 고위공직자의 인사를 둔 뒤늦은 보완책이라는 비판에 더해 법개정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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