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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외순방 중 택시기사 폭행한 공무원…"감봉처분 정당" 05-28 13:05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품위 손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어겨 택시기사를 폭행한 공무원에게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안전처 공무원 유 모 씨가 안전처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폭행 사건 이후에도 유 씨가 경찰에 신분을 속이거나 소속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던 점 등 징계사유를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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