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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족집게]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과 군…'개혁 드라이브' 가속 05-28 08:55

[명품리포트 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우리 사회 이른바 권력기관들을 대상으로 개혁의 메스를 잇따라 들이대고 있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개혁을 외쳐온 인사들을 적극 발탁하고 방산비리 척결로 국가 안보를 더욱 강하게 다지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경찰을 향해서는 인권 경찰로 거듭날 것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권력 기관을 정조준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김남권 기자가 여의도족집게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메스를 가한 권력기관은 검찰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 서울대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것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조 수석은 교수 시절 강연과 기고 등을 통해 역대 정권 대대로 정치 권력에 예속돼 편향적으로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한계를 지적해 온 인물입니다.

민정수석 발탁 이후 일성도 강력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구체화됐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직후 만찬 자리에서 각각 상대측 후배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자 신속하게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이어 이 전 지검장 자리에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시하다 좌천됐고 이후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에 참여했던 '강골'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습니다.

기수 파괴 인사로, 검찰 개혁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됐습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취임 직후 검찰에 대한 비판은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이 반영된 만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 속에 그동안 많은 논란을 겪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가정보원도 문 대통령 개혁 드라이브의 핵심 대상입니다.

6·15 남북정상회담과 10·4 남북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남북관계 전문가 서 훈 전 국정원 3차장을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통일 시대를 대비해 대북 관계에 집중하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은 강화하며, 국정원 개혁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국정원 개혁 의지가 누구보다 분명해 제가 공약했던 국정원 개혁 목표를 구현할 최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행위를 근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18대 대선 당시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근절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검찰 및 국정원 개혁 의지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헌정유린의 주범"이라며 "권력기관의 오래된 적폐를 청산하는 것으로 촛불혁명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대상에 군도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국방개혁 차원에서 군 내부를 철저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방산비리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지난 9년간 보수정권 기간 국가 안보가 더 약해졌다는게 문 대통령의 인식인데, 무엇보다 방산비리라는 해악이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방산비리 문제 등을 들여다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데 이어, 국정기획자문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책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왜 그런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론해서…"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을 향해서도 '개혁 메스'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하면서 경찰을 핵심 대상으로 언급한 것인데,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 인식을 그대로 투영한 걸로 해석됩니다.

특히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강하게 원하는 경찰을 향해 먼저 인권 강화 방안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그리고 군, 대표적 권력기관들 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들에 대한 개혁 필요성은 '단골 레퍼토리'였습니다.

그러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미완의 개혁에 그치거나, 개혁 대신 정권 유지를 위해 그들의 힘을 되려 악용하면서 또 다른 적폐로 귀결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라서가 아니라 촛불민심이 대변하는 변화의 욕구를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받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인 만큼 이번 만큼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이 열매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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