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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정책 4대기조'…"최종 대화 해결" 05-26 21:55

[뉴스리뷰]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4대 기조가 공개됐습니다.

지금은 모든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한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민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등 미국을 방문 중인 여야 의원들을 만난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가 보름 전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주관으로 만들어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그리고 에너지부 등 4개 부처의 의견을 국가안보회의가 종합한 것으로, 이때 국무부는 대북정책 4대 기조를 마련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소개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4대 기조 중 첫번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북한이 다섯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했지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두번째는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겁니다.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고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뼈대로 삼은데 따른 겁니다.

즉,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 외교, 안보적 수단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번째는 북한의 레짐체인지, 즉 정권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지, 정권 교체나 붕괴, 통일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게 아님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의 체제보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한다'는 게 마지막 기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상황이 되면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점을 명시한 겁니다.

다만 미국 측은 "대화를 하려면 여건이 돼야 하는데, 북한 김정은이 대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북한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대화로 풀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트럼프 정부의 판단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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