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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ㆍ마트 갑질 징벌적 배상 추진 05-26 21:43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갑질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 납품 단가를 조정할 때 최저임금 등 노무비용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납품업체에 대한 마트나 백화점의 '갑질' 행위는 잘 근절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가하면, 이를 신고하면 납품 중단 등 보복을 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최근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6곳이 3천600여개 업체들에 갑질을 하다 적발돼 낸 과징금은 한 곳당 3억7천만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갑의 횡포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주 /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 "대규모 유통업법 징벌적 배상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징벌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조치 금지를 확대하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신설합니다.

하도급납품 단가 조정 사유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도 추진됩니다.

국정기획위는 공정위에 독과점과 담합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간 경쟁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지나치게 독과점구조, 담합구조 돼있어 새로운 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국정기획위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와 경제분석을 총괄하는 기업집단국 신설 문제는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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