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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부메랑 된 '인사 5대 원칙'…문재인 정부 고비 겪나 05-26 21:14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최형두 전 국회대변인>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청와대가 오늘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활동비 감축 움직임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전 국회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가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들의 연이은 위장전입 때문인데요. 논란이 계속 불거지자 사과를 통해 조기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청와대의 사과,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청와대가 사과를 했지만 야당 측은 "격에 맞지 않는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요. 야당은 비서실장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원칙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은 선공개 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인사 5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힘들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두 분은 위장전입 논란과 허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3-1> 청와대는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5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지금처럼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청문회 역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5>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새 정부 장차관 인선을 진행하는 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은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직 대통령과 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오찬은 참 보기 드문 광경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6>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수활동비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약 85억 원에 달하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자고 여야 4당에 제안했는데요.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특수활동비 감축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7>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액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무정지 상태 기간 동안 약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다고 하는데요. 70일간 하루에 5천만 원을 쓴 셈입니다.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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